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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유형

ezkyungli 2008-04-09 14367

①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

<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자료를 수취하여 부당공제받은 사례 >

○○법인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△△법인으로부터 중고기계를 ○○○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, △△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해 ○○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밝혀져 ○○백만원을 추징

② 과ㆍ면세겸업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

<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한 사례 >

과ㆍ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○○법인은 본점과 지점의 과ㆍ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관련 매입세액(본사 사업장 임차료 등)에 대하여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면세 공급가액비율이 낮은 본점의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○○백만원 추징

③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

<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한 사례 >

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○○법인은 개인 등으로부터 ○○억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○억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. 공제신청서상의 개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폐자원의 매입없이 학생ㆍ주부 등 타인의 명의(주민등록번호)를 부당하게 도용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○○백만원을 추징

④ 호황업종으로서 수입금액 탈루소지 법인

▶ 최근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금거래유도 등으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법인

< 호황업종 예시 >

ㆍ스크린 골프장 및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ㆍ판매업체

ㆍ단체 손님(결혼ㆍ회갑ㆍ돌 등)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

ㆍ고가 물품(골프용품, 가구, 화장품 등) 판매업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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